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44884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속 수감 중 송달 무효 및 공시송달 판결의 기판력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를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로 경정함.

사실관계

중소기업은행은 1994. 6. 30. B에 할인어음 대출약정에 따라 D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B의 배서를 받고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피고 및 C이 연대보증함.
중소기업은행은 1994. 9. 30. 위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1995. 6. 16.부터 1996. 1. 16.까지 48,1...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4884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합13816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를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7,479원 및 그 중 1,866,593원에 대하여 1994. 9. 30.부터 1995. 4, 16.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2007. 12. 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7줄의 '이 사건 소송'을 '이전 소송'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는 1996. 4. 19.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1998. 3. 13. 형집행 종료로 출소하였고, 피고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1994. 9. 30. 이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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