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2043652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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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증여계약을 405,795,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204,921,480원, 피고 D는 200,873,93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금전지급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제기함.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함.
항소심에서 원고는 E와 B 사이의 2012. 8. 21.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E는 2012. 8. 21. B의 계좌로 2...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3652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C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500957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2. 8. 21. 체결된 25억 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405,795,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C은 204,921,480원, 피고 D는 200,873,93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금전지급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주위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이에 2012. 8. 21.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E가 B에게 2012. 8. 21. 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E와 B 사이에 2012.8.21.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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