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41816(본소),2018나204182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등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업 등록 말소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 및 유치권 행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건축공사업 등록 말소 사실 미통보 및 공사 중단으로 인한 도급계약 적법 해제 인정함.
원고들의 지체상금 채권과 피고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 상계 인정함.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7. 3. 8.경 원고들과 협의 없이 공사를 중단함.
공사 중단 당시 준공예정일까지 1개월 미만 남았고, 전체 공기 5개월 중 4/5 이상 경과했으나 기성고는 56.13%에 불과함.
피고의 건축공사업 등록은 2017. 2. 6....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18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41823(반소) 공사대금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J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가합535885(본소), 2017가합54093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6. 10. 7.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408,360,53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가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43,6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49,953,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기성공사대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채무부존재확인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인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기성공사대금 등 청구에 관한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즉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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