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8나2038858 판결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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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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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정부출연금 반환청구권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방위사업청)는 원고에게 15,693,13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등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임.
피고는 노후 헬기 국산화를 목표로 'D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함.
이 사업은 E 구성품 100개 중 71개를 '개발 대상 구성품'으로, 29개를 '구매 대상 구성품'으로 정함.
원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개발 주관기관으로 참여...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38858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

원고보조참가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2. C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가합522431 판결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693,137,170원 및 그중, (1) 508,641,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8.부터 2018. 7. 6.까지 연 3.44%, (2) 387,857,8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3) 1,0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8.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4) 276,666,95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5) 9,747,892,2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6) 6,040,13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7) 3,678,038,810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2018. 7. 6.까지 연 3.4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93,137,170원 및 그중 1 508,641,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4%, 2 387,857,8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3 1,0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4 276,666,95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5 9,747,892,2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6 6,040,13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7 3,678,038,810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7 3,678,038,810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16. 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D 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구조 1) 피고는 군이 운용 중이던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함과 아울러 군용 헬기는 물론 민수 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E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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