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2035729(본소),2018나2035736(반소)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기타(금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산 합의 및 배관 부지 사용 동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추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정산 합의 관련 원고의 비채변제, 착오,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을 배척함.
배관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폐수 재사용 관련 진술 및 보장 위반 주장을 배척함.
정화조 준공검사 및 재무제표 관련 주장을 배척함.
차량 대여비 지출 묵시적 승인 주장을 배척함.
배관 부지 사용 동의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과의 정산 합의에서 외상매출금 355,031,810원을 차감하고, 폐기물처리비용 1억 원을 포함하여 미지...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35729(본소) 정산금등청구의 소
2018나2035736(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경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5가합529770(본소), 2015가합57541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B.C.D.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85,148,704원 및 그 중 2,522,404,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62,743,9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S 주식회사 관련 우발채무에 관한 청구 (=753,034,335원)를 취하하고, 응축수 배관 부지에 관한 사용 동의 관련 손해배상청구 (=3억 원)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03,572,829원 및그 중 196,772,3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800,4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0.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8,033,1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9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의 "다) 항" 부분과 제15면 제13행부터 제16면 제20행까지의 "다) 항"부분을 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