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2028806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조건 및 동기의 착오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약 14,000평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피고와 1차 계약을 체결함.
1차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허가(수련원)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됨.
원고는 1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F과 2차 계약을 새로 체결함.
2차 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은 동일하나 계약금이 증액되었고, 1차 계약 특약사항에서 '수련원' 문구가 명시적으로 ...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8806 계약금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5514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1행~15행: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약 14,000평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약 14,000평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다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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