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8나2028127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B는 2013. 8. 14.경 F병원에서 양수과소증,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태아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고 2013. 8. 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함.
원고 B는 입원 후 태아심박동 변동성 불량, 만기 태아심박동감소 또는 심한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 증상을 보였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게 산소 공급 및 금식 지시를 내렸고, 2013. 8. 20. 04:55경 태아심박동수가 100회/분 이하로 나타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8127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합105402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9,805,449원, 원고 B에게 219,841,7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9,297,415원, 원고 B에게 169,333,6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는 2013. 8. 14.경 F병원에서 양수과소증,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태아심실중 격결손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2013. 8. 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2013. 8. 17. 23:30경, 같은 달 18. 10:00경 및 같은 달 19. 02: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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