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의 진정성 및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B조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조합에 7차례에 걸쳐 인사상 불이익 감수 및 사직 의사를 밝혔음.
•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 원고는 감사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조합장에게 전달되어 내부 결재를 거침.
• 원고는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