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22082 판결 배수관철거청구의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2082 배수관철거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C
2. D
3. E
4. F
5.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6가합81211 판결

변론종결

2018.10.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C, D에게 화성시 I 임야 3,769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66m2 지하, 화성시 J 임야 21,322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2, 3, 4,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4m2 지하 및 별지1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0m2 지하에 각 매설된 흄관을 철거하고, 위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원고 E, F, G에게 화성시 K 임야 2,675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1, 4, 5, 6,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근" 부분 220m2 지하에 매설된 흄관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C, D 등이 공유하는 화성시 I 임야 3,679m2와 화성시 J 임야 21,322m2 및 원고 E, F, G 등이 공유하는 화성시 K 임야 2,675m2(이하 위 임야와 이 사건 관련 임야를 지칭함에 있어서 '화성시 T면'을 생략하고 L리 이하 지번과 지목만으로 특정하며, I 임야, J 임야, K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1 내지 12,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L, 디, 근 부분 지하에 피고가 직경 1,500mm의 배수 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을 매설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