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21638 판결 보증채무금

변경(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 및 채무 상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743,287원 및 그 중 35,220,00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30.부터 2012. 6. 21.경까지 피고의 아들 D에게 총 221,720,000원을 대여함.
피고와 D은 2012. 6. 21. 원고에게 D의 대여금 채무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하며, 월 2.5%의 이율로 2012. 12.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함.
...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1638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573061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743,287원 및 그 중 35,220,00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중 금전지급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18.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 변경된 청구취지의 '150,743,278원'은 '150,743,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와 같이 선 해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와 함께 광물채굴·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아들 D에게 월 2.5%의 이율로 정하여 1 2012. 1. 30. 4,000만 원(연대보증인; E, 이하'제1대여금'이라 한다), 2 2012. 2. 28. 및 2012. 2. 29. 합계 4,500만 원(연대보증인; F,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3 2012. 3.5. 2012. 3. 9. 2012. 3. 12. 합계 3,500만 원(연대보증인; G, 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4 2012. 5. 7. 2012. 5. 15., 2012. 6. 6. 합계 4,000만 원(연대보증인; H, 이하 '제4대여금'이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