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021485 판결 주주명의변경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회사의 영업용 재산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지분 소유권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지분 이전 절차 이행)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기각함.
-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4년 중국에 100% 지분 출자하여 D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를 설립함.
-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로, 2014. 4. 29. E 등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1485 주주명의변경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2.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4년 무렵 중국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D유한공사(D) 인민, 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처 C과 함께 피고의 주식 85%를 보유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4. 29.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원고와 Col 보유한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E 등과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한공사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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