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20207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 국회의원이자 대학 이사장 및 총장을 지낸 인물임.
피고 C은 기자로서 사학비리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였음.
피고들은 원고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임 처분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
원고는 해당 기사들이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사 내용의 허위성 여부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표 3항 부분(부동산 투기 의혹)...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071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가합2970 판결

변론종결

2018.10.5.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6행의 "인정할 있는"을 "인정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제7쪽 제16, 17행의 "위 적시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를 "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표 3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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