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2018328 판결 매매대금

각하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약정금 및 사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은행)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음.
피고 B은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며, 빌라 신축을 위해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원고가 피고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함.
이로 인해 H이 25억 8,09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8328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아,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4가합649 판결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D 전 3,123m2, 의정부시 E전 60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1963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19639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마지막 행의 '실질적 운영자인 J'를 '사내이사이자 2대 주주인 J'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하단에서부터 5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돈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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