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2017363 판결 대금지급청구의소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및 추가비용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76,273유로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4. 20. 도래 시 218,584.60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독일 법인으로 기상 및 전기통신 분야 제품 제작 및 서비스 공급업체임.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7. 제1차 물품공급계약(C산 B 공급, 미화 2,133,977달러)을 체결하였고, 5차례 변경계약으로 공급기일이 2014. 6. 18.로 연기되었음....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7363 대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H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08128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76,273유로 및 그 중 4,699유로에 대해서는 2014. 10. 1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4,971유로에 대해서는 2014. 10. 1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61,807유로에 대해서는 2015. 2. 4.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74,796유로에 대해서는 2016. 1. 21.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2019. 4. 20.이 도래하면, 218,584.60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487.47유로 및 그 중 270,018.39유로에 대하여는 2014. 3. 8.부터, 453,049.97유로에 대하여는 2015. 7. 17.부터, 113,413.11유로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위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515유로 및 그 중 270,018.39유로에 대하여는 2014. 3. 8.부터, 453,049.97유로에 대하여는 2015. 7. 17.부터, 229,446.64유로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9,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0 원고는 기상 및 전기통신 분야 제품을 제작하고,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독일 법인이다. ○ 원고는 2009. 1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산에 설치될 B(125KS)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미화 2,133,977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은 5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공급기일이 2014. 6. 18.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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