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나201501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특별수익 및 가액반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E 및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가액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 E와 피고 자신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망인의 유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생전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제...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501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34991 판결

변론종결

2018.7.25.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접수 제71381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0. 22. 접수 제71380호로 마친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0,219,855/6,027,335,25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의 '원고들' 및 '원고 B'를 각 '원고'로, '원고 A'을 'A'으로 각 고쳐 쓰고, 2 제1심판결문 제14쪽 17행부터 제15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피고의 E 및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의 획득 및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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