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2013750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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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보증행위 무효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증책임)는 재건축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피고는 2005. 10. 26.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 및 상가 일부 세대 소유권 이전을 약정함.
피고는 2007. 2. 15. B에게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없거나 해제되었다는 통고서를 발송함. ...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3750 수분양자지위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303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및그 중 3억 6,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4억 3,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지상에 기존 시장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5. 5. 1.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 라 한다)가 시공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시공보증서를 피고 에게 제출할 경우 B을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0. 26. B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B에게 아파트 및 상가 각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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