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12023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사 삭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집행문 부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F를 운영하는 D의 자회사임.
피고 소속 기자들은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원고는 위 기사들이 명예를 훼손한다며 피고에 대해 기사 삭제 및 포털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은 특정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삭제 요청, 불...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2023 집행문부여의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103673 판결

변론종결

2019.1.16.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8나63491 기사삭제등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1,7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E)의 자회사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만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소속 기자들은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는 별지1 표 기재 기사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H, I. J, K, L, M. N. O. P) 회사들에 대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며, 피고가 삭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