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8나2011716 판결 사해행위취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취소

결과 요약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함.

사실관계

C는 2013. 5. 2. 피고 B와 포천시 D 공장용지 2,945m2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2012. 10. 28. C 운영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C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였음.
C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3. 5. 2. 당시 시가 876,765,000원인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2013. 5. 2. 기준 ...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1716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합105607 판결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와 C 사이에 포천시 D 공장용지 2,945m2에 관하여 2013. 5. 2. 체결(성립)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공동피고 A 부분은 제1심에서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기초사실,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 중 일부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목차 "나. 2) C의 채무초과 여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채무 초과 여부에 관하여는 제1심과 달리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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