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010744 판결 청구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 공정증서의 효력 및 이자제한법상 초과 이자 상계에 따른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제1, 2집행증서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함.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자제한법상 초과 이자 상계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음을 인정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며 제1, 2집행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B의 명의가 사용됨.
원고 B은 제1, 2집행증서 작성 당시 원고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0744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105836 판결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증서 2017년 제3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2.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제1, 2집행증서 작성 당시 원고 B이 원고 A에게 그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집행증서 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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