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09997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함.
원고는 2015. 11. 30.경 피고에게 도장 보조직으로 고용되었으며, 구두로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함.
피고는 2016. 10. 27. 원고를 직권면직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직권면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실체적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17,439,8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핵...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09997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14768 판결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3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18.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직권면직 무효확인청구를 해고 무효확인 청구로 변경하고, 임금지급 청구의 원금 부분을 확장하는 대신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2면 3 내지 5행의 "가. 피고는 광주시 C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1. 30.경부터 D의 생산부에 단순 보조직으로 입사한 후 도장 보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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