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07106 판결 동업관계부존재확인등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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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병원 공동운영관계 청산 및 업무관여 금지 확인

결과 요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F병원 공동운영관계는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신규 환자 접수·진료 등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병원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산부인과 전문의들로서, 2003. 1. 1.경 균등한 지분 하에 F병원을 공동 개원하여 운영해 옴.
2009. 9.경 피고 D은 병원 자금으로 자신의 집 비데 리스 비용을 지급하다가 원고들의 문제 제기에 ...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07106 동업관계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C
2.D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22. 선고 2016가합51313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 대한 공동운영관계는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위 병원의 신규 환자 접수·진료등위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병 원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운영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진료 등 일체의 병원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산부인과 전문의들로서, 2003. 1. 1.경 균등한 지분 하에 이 사건 병원을 공동 개원한 이래 위 병원 및 그 부속시설인 난임 클리닉, 체세포복제 연구센터,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나. 피고 D은 2009. 9.경 이 사건 병원 화장실의 비데 설치 당시 자신의 집 등에도 이를 함께 설치한 후 그 리스비용을 병원 자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2014. 9.경 원고들이 '리스기계 무단사용은 절도죄가 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변호사의견서를 제시하면서 형사적 조치를 시사하자 위 리스비용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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