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0층 소유자의 11층 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 및 변제충당의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0층의 구분소유자임에도 11층 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임차인들이 납부한 관리비는 당월 관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변제충당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의 지분권자이며, 11층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건물 10층과 11층의 지분소유권자들은 이 사건 관리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