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1091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피고항소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탈퇴 시 출자된 부동산 사용권의 존속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부대항소 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하고, 2004년 이 사건 건물 4동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월과 10월 두 차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공동 운영함.
2008년 12월, 이 사건 주유소를 H에게 임대하고 석유판매업 등록명의를 H로 변...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915 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동의이행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3가합1221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5542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 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2013. 10. 23.부터 피고가 별지 기재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및 부속서류 일체에 관한 등록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공동 소유 1) 원고와 피고는 2003. 6. 18. C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D 잡종지 6,6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3.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D 주유소용지 3,160m2, E 잡종지 1,796m2, F 주유소용지 1,496m2로 분할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8.경 이 사건 토지에 주유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지분씩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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