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재누108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및정보공개청구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재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건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4. 9. 20. 201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제1교시 대지계획 과목에서 45점(합격기준 60점)을 득점함.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1. 7. 원고의 점수 미달을 이유로 201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5. 6. 23. 제2과제 중 투상도 작성 부분이 출제기준을 벗어난 위법한 출제오류이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처...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7재누108 불합격처분취소및정보공개청구

원고(재심원고),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1. 국토교통부장관
2. 대한건축사협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5구합7074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4. 선고 2016누68856 판결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2014. 11.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에게 답안작성도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2014. 9. 20. 201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제1교시 대지계획 과목 시험의 제1과제 배치계획(배점 60점)에서 30점, 제2과제 대지분석·대 지조닝(배점 40점)에서 15점을 득점하였다. 나.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1. 7. 원고의 이 사건 시험 점수 합계 45점이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3. 제2과제 중 투상도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의 '2007년도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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