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재누1007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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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판결: 재심사유 불충족

결과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불충분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2. 10. 17.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3. 서울행정법원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1. 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7. 상고 기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의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며,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7재누10075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항소인

1.A
2.B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34648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4186 판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3. 6. 1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은 2012. 10. 1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48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3. 6. 12.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3. 5. 3.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누14186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1. 8.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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