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건에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됨.
• 피고는 2016. 5. 13. 위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
•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 8.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