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누8736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에게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사건 제2호 및 제6호 거부처분)을 내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8736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고,항소인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시모임
2. 참여연대

피고,피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구합7926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4.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원고 민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참여연대에 대하여, 2016. 7. 30.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2016. 8. 10. 별지3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한, 2016. 10. 19. 별지4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각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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