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84442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선사업 면허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세종해운은 199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로에 관하여 도선 1척을 운항하는 내용의 최초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이래로, 2013. 4. 4.경부터 도선 4척을 운항하여 옴.
세종해운은 위 도선사업과는 별개로, 2003. 1.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로에 관하여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1척(세종5호)을 운항하는 내용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항로에서 도선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84442 도선사업면허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피고,항소인

인천해양경찰서장(변경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5259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5475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46271 판결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6. 5. 세종해운 주식회사(이하 '세종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선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세종해운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세 종해운의 도선사업면허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별지1 순번 21 기재 처분(이하 '2015. 6. 5.자 변경승인처분'이라 한다)과 관련한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2015. 6. 5.자 변경승인처분과 관련한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세종 5호" 다음에 "(당초 기존에 도선으로 운항 중이던 세종3호를 여객선으로 변경하여 운항하였으나 세종3호가 매각됨에 따라 2010.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