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의 부당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1. 7.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보조참가인은 1개월분 임금과 3개월 퇴직준비기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1주일의 퇴직준비기간을 제시하는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2016. 11. 8. 보조참가인은 퇴근하며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하고 업무를 인계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2016. 11. 9. 원고 대표이사와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843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 구합60406 판결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5.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2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2면 6행~3면 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