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성매매 알선행위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행위 2차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2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숙박업소 운영 중 성매매 알선행위로 1차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
• 1차 처분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어 2차 위반에 해당함.
• 2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년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차 및 2차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총 170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