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77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년까지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6. 22. 원고에 입사하여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 정규직으로 채용됨.
2016. 2.경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을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60세)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됨.
원고의 관리위원회는 2017. 6.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2015. 8. 3. ~ 2017. 8. 3.)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및 갱신 거부 의사를 통보함...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77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1327 판결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88 사단법인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주장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2.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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