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토지 취득 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토지를 현물로 받기로 한 경우, 소송사무가 완료되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 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변호사)와 종중은 1988. 12. 21. 토지환매소송의 소송대리사무 위임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위임사무 성공 시 종중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H, I 잡종지는 30%, J 임야는 35%)을 현물(토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