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절차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대표이사임.
•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1: 세무조사 유형 및 선정 사유의 적법성.
  • 소외 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