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758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의 적법성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758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90,390원의 부과처분 중 22,237,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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