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누71743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에 이민비자가 아닌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함.
원고는 베트남에 파송된 날(2007. 8. 28.)이 이주대책기준일(2005. 1. 19.)로부터 2년 7개월 이상 지난 시점임.
원고는 국내에 귀국할 때마다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 이외에 국내에 다른 거주지가 없었음.
원고는 가구 등 생활용품 대부분을 이 사건 주택에 그대로 두었음.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부목사에게 맡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7174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경기도시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30. 선고 2017구합83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부 복사'를 '부목사'로, 같은 면 제20행부터 제21행의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더하여 보 면'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맡긴 점, 원고는 가구 등 생활용품 대부분을 이 사건 주택에 그대로 두었고, 국내에 귀국할 때마다 이 사건 주택에 거주 하였으며(원고는 베트남에 이민비자가 아닌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하였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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