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 취소에 따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