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682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요건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가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2.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 중 19억 원은 B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함.
원고는 대출금 채무 인수를 위해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산업협동조합중...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68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53521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60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6,325,240원, 지방교육세 11,422,850원, 농어촌특별세 5,711,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4. 10. 28.자 취득세 135,264,600원, 지방교육세 12,421,620원, 농어촌특별세 5,658,39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을 제1호증)].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5행부터 7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법 제17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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