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경부터 이 사건 해지일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함.
•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에 의한 명의수탁자 및 사업위탁자의 지위는 동주운수에서 주식회사 백두물류, 해밀종합상운 주식회사를 거쳐 코지템에게 이전됨.
• 피고는 원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화물자동차법')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