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6660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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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2015년 재무제표상 B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550,000,000원 등을 부실자산으로 보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3. 18. C(B 대표)와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경 대부분의 공사를 마침.
- C는 2013. 12. 23.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다가 이후 지급을 중단함.
-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6660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6.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토교통부 내부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은 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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