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65380 판결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품 원료목록 정보공개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피고의 화장품 원료목록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 통지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 협회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이며, 원고 회사들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임.
원고 협회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로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정보를 제출받아 피고에게 보고함.
A는 피고에게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피고는 2016. 11. 4. 금요일 오후 3시 ...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65380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81826 판결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9. A에 대하여 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취소소송에서 단체가 단순히 구성원의 권리침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구성원들인 화장품 회사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원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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