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643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망인의 농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통장 및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추 및 시금치를 재배했다는 내용의 '농작물경작 조사확인서'를 교부받음.
망인은 2004. 8. 3.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여 2004. 8. 5. 광명시장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음.
망인은 1981년경 및 1982년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협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작물을 출하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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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64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7구단54688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570,000원, 농어촌특별세 24,91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19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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