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시보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보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3%)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
• 원고는 시보 근무기간 중 근면·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는 등 업무성과를 냄.
• 원고는 별개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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