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저가 취득에 따른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주주 C가 100% 출자한 SPC로, C가 개인 명의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B의 실권주를 인수함.
• 원고가 실권주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자금은 C가 원고 설립 시 납입한 자금이거나 C가 보유한 B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임.
• B는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했으나, 실권주에 대해서는 10% 할인율을 적용함.
• 원고는 실권주 취득 후 B 주식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질과세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