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양도 대가로 받은 금원의 소득세 부과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과 B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 이후 계약 변경을 통해 B 주식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영권만 양도 대상으로 변경됨.
•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17억 원)을 지급받음.
•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은 P에 입금되어 B의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됨.
• 이 사건 금원 중 2억 원은 B가 Q로부터 차입한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됨.
• F은 이 사건 금원 지급 대가로 B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B의 최대주주가 원고 외 3인에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