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9. 중랑구 소재 E 매장에서 점원 G과 옷 수선비 문제로 언쟁 중 G을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게 함.
• 이 사건으로 원고는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항소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