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547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추가 부분을 익금에 산입한 것에 대해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원고는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강제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헌법 및 법인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는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어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 행위이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원고는 대여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54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5675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814,458,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780,723,930원의 부과처분 중 224,847,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627,715,900원의 부과처분 중 186,390,4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7,750,110원의 부과처분 중 62,993,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9면의 "관련 법령" 해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 추가 부분"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추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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