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52810 판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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