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주식 양도가액 산정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 주식을 리빙소셜코리아에 양도하며 그 대가로 LS 보통주와 미화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거래약정을 체결함.
• 이 약정은 C 주식과 LS 보통주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적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주 발생 시 현금 청산, 운전자본 가액 부족 시 매매대금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됨.
• LS 보통주 중 일부는 매도인 측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 보류되었고, 2012. 12. 16.에 교부됨.
•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