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20. 선고 2017누5226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인용함.

사실관계

B은 본사 발령 전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상사에게 F 사원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교체를 요청함.
B은 본사 발령 후 활동량을 늘리고 영업을 위한 술자리가 없어져 건강 상태가 호전됨.
B은 본사 발령 후 2015. 7. 8. 종합건강검진에서 몸무게 4kg 이상 감소, 비만도 및 총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중성지방 수치 크게 감소 등의 변화를 보임.
피고는 B이 상고와 야간대...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522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7 구합55015 판결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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