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5162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 주택 소유 및 독립 세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 D은 1976. 7. 19. H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1977. 5. 31.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6. 등기 후 1982년 사망함.
원고는 아버지 사망 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아 공유하여 왔다고 주장함.
원고는 어머니 B와 독립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주택 면적이 250m2 이상이므로 이주대책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5162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546 판결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28. 원고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6. 7. 19. H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1977. 5. 31.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6, 등기하여 소유하다가 1982년 사망하였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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